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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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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3일 경기ㆍ인천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투명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과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가 참석해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운영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추진에 대해 발표하고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직 신설 등 생활밀착 행정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경과에 대해 발표하고 세입자의 아파트관리 참여권 보장, 온라인 투표제 시행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더민주 서민주거TF의 주거복지소위원장인 이 의원은 “관리비는 작은 부분이지만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으로 공동주택관리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안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민주거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ㆍ유동수(인천 계양갑)ㆍ원혜영(부천 오정)ㆍ김영진(수원병)ㆍ윤관석(인천 남동을)ㆍ김병욱(성남 분당을)ㆍ박찬대(인천 연수갑)ㆍ백혜련 의원(수원을) 등이 참석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06월 23일 19:45